법치주의(法治主義, 영어: rule of law, nomocracy)는 사람이나 폭력이 아닌 법이 지배하는 국가원리, 헌법원리이다. 공포되고 명확하게 규정된 법에 의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포함한 모든 국가권력을 제한·통제함으로써 자의적인 지배를 배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법치주의의 근원적 이상은 통치자의 자의에 의한 지배가 아닌 합리적이고 공공적인 규칙에 의한 지배를 통해 공정한 사회협동의 체계를 확보하려는 데에 있다. 사회 내 특정 세력이 다른 세력을 압도할 만한 힘을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법의 지배는 부각되고 정치행위 주체들은 법에 의거해 갈등을 해결하려 한다. 사상적 연혁에 따라 법의 지배(Rule of Law)나 법치국가(Rechtsstaat) 원리로도 불린다. == 법치주의의 내용 == 법치주의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시대적 연원, 사상적 전개에 따라 견해가 나뉘고 있다. 법치주의의 정의(定義)부터가 각자가 처한 시각과 입장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규정되기 때문이다. 근대 법치국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략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본권의 보장 적법절차의 원리 권력분립 위헌법률심판 포괄위임금지원칙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 법치주의 사상의 전개 == 현대적 의미의 법치주의 사상은 주로 서구에서 전개되었고 근대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되어 많은 나라에서 통치 원리, 국가 원리로 기능하고 있다. 서양 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법을 통한 통치와 법의 중요성이 논의되어 왔으나 오늘날 구현된 법치주의 원리와는 차이가 있다. 새뮤얼 P. 헌팅턴은 《문명의 충돌》에서 법치를 다른 문명과 구별되는 서구 문명의 특성으로 파악한다. === 고대 그리스 === 오늘날의 법치주의 사상은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Plato)의 법사상에 기원을 두고 있다. 플라톤은 그의 저서 《법률》(Laws)에서 누구라도 법의 지배하에 있을 것을 피력하였다. 그는 철인왕에 의한 지배가 이상적이지만, 법의 지배는 차선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사상을 이어받아 법의 지배 사상을 강조했으며, 가장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욕망의 지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하여금 지배하게 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의 지배를 “욕망없는 이성의 지배”로 규정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법치는 ‘isonomia’로 집약될 수 있다. 이는 개혁정치가 솔론이 확립하고 정치적 전통에 의해 계승된 정체로서, 모든 사람에게(단 자유인인 남성) 법은 평등하게 공히 적용되고 공포된 법규에 의해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는 정체를 의미한다. 그때그때에 형성되는 다수의 의사조차도 법 아래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그리스의 법치는 로마로 건너가 법치주의는 더욱 체계화된다. === 중세 잉글랜드 === 근대적 법치주의의 등장은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의 법률 공포에 결정적으로 의존하였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가 찬양하는 코먼로(common law)의 기원을 보더라도 명확하다. 법은 사회규범의 탈중앙적인 변천에 근거한다는 하이에크의 근본적 견해는 넓은 의미에서 바람직하다. 근대 이전이나 근대나 말이다. 그러나 그런 법의 변천에는 큰 불연속성이 있으며, 그것은 정치권의 개입으로만 설명되고, '자생적 질서'의 과정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하이에크는 자신이 제시한 역사적 사실에서 오류를 범했다. 이런 이행 중 하나는 잉글랜드에서 관습법(customary law)이 코먼로로 바뀌는 과정 자체였다. 코먼로는 단지 관습법을 공식화, 성문화한 것에 그치지 않는다. 두 가지는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법이다. 부족사회에서 국가사회로 변모하면서 법의 의미에는 큰 변화가 생겼다. 부족사회에서, 개인들 사이의 정의는 어느 정도 지금의 국제 관계처럼 상위의 제3자의 규칙 강제가 없는 상태에서 라이벌끼리의 자력 구제에 의존하였다. 반면 국가사회에서는 그런 규칙의 강제자, 바로 국가 자체가 존재하므로 그와는 다르다. 로마제국 멸망 이후의 잉글랜드는 부족사회였고, 앵글족, 서부 색슨족, 주트족, 켈트족 등등의 여러 부족들이 혼재된 상태였다.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다. 가구들이 모여 촌락을 이루고, 촌락들은 헌드레드(100가구가 들어갈 만큼 큰 구역)나 카운터로 묶였다. 그 상위에 왕이 있었지만, 이 초기 군주들은 권력을 독점하고 부족 단위에 규칙을 강제하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들은 영토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아니라 부족의 왕으로 스스로를 바라보았다. Rex Anglorium, 앵글족의 왕이라는 식으로 말이다. 기독교는 6세기 말, 베니딕트회의 수도사 어거스틴이 이 땅에 온 후부터 앵글로색슨의 부족 조직을 와해시키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부족 법률의 실효 과정은 점진적이었고, 기원후 1000년에 이를 때까지 혼란스러운 세기 동안 살아남았다. 친족 집단 내에는 강력한 유대 관계가 있었으나, 라이벌 씨족 사이의 적대감과 상호 경계도 있었다. 따라서 정의는 부족민들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과정에서 틀이 잡혀갔다. 알려진 중에서는 앵글로색슨 부족 법률로 가장 먼저 결집된 것은 600년 전후의 '애설버트법'이다. 이는 메로빙거 왕조의 클로비스가 통치하던 때의 살리카 법보다 약간 뒤의 것이면서, 꽤 비슷했다. 적어도 여러 가지 상해 사건에 대해 베르겔트를 길게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말이다. 앞니 네 대는 각각 6실링의 가치가 있으며, 그 양쪽 이는 4실링, 나머지는 1실링의 가치가 있다. 엄지손가락과 그 손톱, 집게손가락, 가운뎃손가락, 약손가락, 새끼손가락과 그 각각의 손톱은 개별적으로 계산되며, 핫(hot)이라 불리는 베르겔트가 매겨진다. 마찬가지로 귀가 상해를 입었을 때도 개별적으로 다른 베르겔트를 매기는데, 청력이 손상된 경우, 귀가 잘린 경우, 귀에 구멍이 뚫린 경우, 귀가 찢긴 경우다. 또한 뼈가 드러났을 때, 뼈에 금이 갔을 때, 뼈가 부러졌을 때, 두개골이 파열되었을 때, 어깨가 부서졌을 때, 턱이 부서졌을 때, 쇄골이 부러졌을 때, 팔이 부러졌을 때, 다리가 부러졌을 때, 갈비뼈가 부러졌을 때가 각기 다르며, 옷 위의 부위에 상처가 났을 때, 옷 안쪽의 부위에 상처가 났을 때, 내상을 입었을 때가 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