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人權)은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즉, 인권은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며, 법의 관할 지역이나 민족이나 국적 등 지역적인 변수나, 나이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보편성을 지닌다고 정의된다. 인권의 본질과 정당성 그리고 그 내용 자체는 오늘날 철학과 정치학에서 열띤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인권은 보편적으로 국제법과 국제규약에 정의되어 있으며 수많은 국가들의 국내법에도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인간 사회의 특수한 배경속에서 인권이 정의되는 구체적 표현은 다양하며 문명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인권의 정의에서 '권리'나 '인간'이라는 개념의 범위에 대해서도 논쟁이 끊이지 않으며, 그 해석이 체제나 사람에 따라 달라 법제와 의견의 차가 발생하여 있다. == 개요 == 주권 국가에 있어서 "인권"은 정부의 일방적 권력 남용과 억압에 대항하여 인간이 요구할 수 있고 보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권리를 일컫는다. 이는 사람이 사람답게 존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자유와 평등, 독립성의 보장, 또 인류의 이익에 정부의 권한 행사가 부합할 책무 등을 뜻한다. 또한 이는 보편적이므로 모든 인간에게 구분 없이 적용된다. 이러한 권리들은 일반적으로 생명권리, 적절한 삶의 수준을 보장받을 권리, 고문을 비롯한 부당한 처우에 대한 보호, 사상과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 자기 결정의 권리, 교육에 관한 권리, 그리고 정치, 문화에 참여하고 향유할 권리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규칙들은 유엔 회원 국가들의 국제법적, 정치적 결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국제 인권 기구'들에 의해서 보장되고 발효된다. 특수한 전시의 경우 인권은 이른바 타협 불가능한 인권(생명을 보호받을 권리, 포로 지위에서 해방될 권리, 고문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신규 범죄법을 소급 적용받지 않을 권리)을 제외하고 제한받거나 축소될 수 있다. 전시에 권리는 대부분 '국제 인도주의 법' 을 따른다. == 역사 == 인권, 곧 사람은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다는 생각의 뿌리는 멀리 고대로까지 소급될 수 있으나, 과거에는 보편적 인권의 개념이 희박하였던 것이 일반적이다. 주로 현대적 인권의 개념은 자연법 사상에 의거한 자연권의 관념에서 시작하여 프랑스 혁명 등에 따른 인권의 보편성 개념의 형성 이후 발전한 것이라고 분석된다. === 자연법 사상 === 17세기와 18세기에 서유럽에서 본격적으로 형성된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자연법에 의거한 자연권이라는 관념에서 나왔다. 자연법 사상 또는 자연법 이론은 기본적으로 실정법을 거부할 때, 즉 영국왕에 대해 반란을 일으킨 아메리카 식민지 사람들의 반란의 근거로 사용되는 데 쓰였다. 다시 말해 기존 권력에 대항해 투쟁할 때 쓰인 것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혁명이나 반란이 일어날 경우, 반란세력의 자연법과 기존 권력의 실정법은 서로 대립되는 관계였다. 이것은 다시, 국가의 인권탄압에 대해 개인이 맞서 싸울 때에도 사용되었다. 즉, 국가가 헌법과 법률을 근거로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경우에, 개인은 자연법을 근거로 이에 대항해 소송이나 기타 저항을 한다. 즉, 기존 권력이 실정법을 근거로 탄압을 가할 때, 당하는 사람은 자연법을 근거로 저항한다. 이러한 피탄압자의 자연법 논거를 미국 연방 대법원은 적법절차원리로 인정해 주고 있다. 오늘날 자연법 사상은 세계인권선언과 헌법 속에서 불가침적 불가양적 절대적 천부인권 또는 자연권 등의 이름으로 수렴, 인정되고 있다. 인권은 법적 권리뿐 아니라 법 이전의 자연권을 포괄한다.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공익적인 사회 정의에 반하는 사적 권리를 모두 인권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현대적 인권 개념의 발생 === 많은 학자들은 현대적 개념으로서의 인권 개념이 근대의 프랑스 혁명의 성공으로 탄생했다고 본다. 과거 봉건 시대의 인간 대다수는 신분제의 족쇄에 얽매여 있는 등 보편적 자유의 개념 자체가 희박했던 만큼 모든 인간이 동등한 가치와 권리를 가진다는 사상은 성립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후 발생한 프랑스 혁명은 불평등한 사회 모순을 혁파하고〈자유, 평등, 박애〉라는 이념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계기로 되었는데, 이는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 그대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며, 인류는 서로 '형제애'로 서로를 대해야 한다고 각인된 것에서 잘 드러난다. 이 때문에 프랑스 혁명을 다른 변화들과 비교하여 제1차 인권혁명이라고도 한다. 한계점은 있었으나 최초로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천명한 프랑스 혁명의 역사에 따라 지금도 선진국들에서는 저항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인권의 진화가 끝난 것이 아니었다. 1968년의 세계적인 68 혁명의 성과로 여성과 학생, 아이, 소수자, 이주민 등이 비로소 인권의 주체로 부각되었다(3차인권혁명). 강자와 남성중심주의가 지배한 역사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사그라들기 시작한다. 그리고 인권의 요체인 평등권의 내용이 더욱 강화되었다. 단지 법 앞의 평등이나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전면적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으로 상당한 수준의 결과적 대우의 평등을 실현하게 되었고, 사회를 운영하고 인간과 집단을 둘러싼 관계를 형성하고 조율하는 방식 등 모든 영역에 있어 평등원칙이 적용되었다. 또한 프랑스혁명의 우애 정신의 구체적 발현은 괄목할만한 진보이다. 자유와 평등권은 개인에 초점이 놓이지만 우애는 상대가 전제된 연대와 결속의 욕구이자 권리이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면서도 오늘날 파편화되고 원자화되어 소외와 상실감으로 신음하고 있다. 우애와 연대 정신이 사회적 인권 차원에서 중시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인권의식의 발전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단계적으로 분류하려는 '인권 3세대론'에 의하면 인권의 개념은 크게 다음과 같이 발생하였다. 1세대 인권 (자유권적 인권) : 자유권,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선거권 2세대 인권 (사회권적 인권) : 노동권,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의식주와 의료 등), 교육권 3세대 인권 (집단권 또는 발전권) : 평화권, 인도주의적 재난 구제를 받을 권